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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
점검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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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②즉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전 지원내의 사건은 본원 신청과에서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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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비용 |
인지 : 3만 원을 첨부하고, 송달료 : 30,200원(10회분)＋채권자 수⨉3⨉3,020원(채권자 10명의 경우, 30,200＋10⨉3⨉3,020＝120,800원)을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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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부본 |
1. 개인회생신청서에는 ①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첨부서류 : 개인회생개시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 ②재산목록 ③채무자의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④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소득 증명자료[급여소득의 경우－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 1통(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지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⑤진술서 ⑥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절차신청 여부 및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료 ⑦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작성일자 : 신청일 전 2월 이내, 부채증명은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부본 : 개시신청서 부본 1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 변제계획안 부본 각 채권자 수＋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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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요건 |
*신청원인의 존부 : 지급불능 상태,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 *개시결정 기각사유의 부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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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채무자 개인만 신청가능(법인, 조합은 자격 없음) *채무액 상한 :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야 함 ①급여소득자 :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 등으로 판단, 성과급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도 신청 가능 ②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판단, : 영업의 기반이 되는 영업용 재산의 유지 가능 여부 : 수개월 단위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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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①채권자 표시의 적정성 ②채권자 기재 누락 여부 ③채권의 원인, 내용, 채권 현재액 표시의 적정성 ④별제권부 채권의 예정 부족액, 다툼이 있는 채권의 내역 등 부속서류 표시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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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조사･평가 |
①재산목록의 정확성 ②재산가액 평가의 정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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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조사･평가 |
①신청서 첨부자료와 일치 여부 ②급여소득자 : 최근 1년간 평균 급여액으로 산정하였는지 여부 ③영업소득자 : 최근 1년간 평균 영업소득으로 산정하였는지 여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통계소득 미달 여부 ④이중 소득은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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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산정 |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2005년도 최저생계비 1.5배의 이내인지 여부 ②피부양자의 적정성 : 배우자 외 20세 이상 60세 미만 제외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③추가생계비사유 적정성 및 소명자료의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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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
①변제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60일 내지 90일 사이의 일정한 날 ②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임의적 기재사항의 적정성 여부 재단채권, 우선채권, 일반채권의 각 변제방법 누락 여부 ③변제기간의 적정성 : 3년 이내에 원금 전부 변제 가능한 경우 3년, 5년 이내에 원금 모두 변제 가능한 경우 그 기간, 그밖에 최장 5년 ④별제권 예정부족액 및 미확정채권에 대한 변제금액 유보여부 ⑤인가요건의 구비 여부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변제계획 공정･형평의 원칙, 수행가능성 원칙 ⑥변제계획안 수정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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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의 면담 |
회생위원 면담 일시 지정 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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