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개회       호  채무자  ○ ○ ○

변 제 계 획 (안)

20○○ .  .   .

1. 변제기간

[ 2006 ]년 [ 10 ]월 [ 25 ]일부터 [ 2011 ]년 [ 9 ]월 [ 25 ]일까지 [ 60 ]개월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1) 수입

      □ 변제기간 동안 [         ]에서 받는 월 평균 수입 [     ]원

      ☑ 변제기간 동안 [ (      )수산]을 운영하여 얻는 월 평균 수입

          [ 1,100,000 ]원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가) 채무자 및 피부양자 : 총 [ 2 ] 명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 월 [ 668,504]원

      (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

          월 [ 700,000 ]원

   (3) 채무자의 가용소득

      기간 : [ 2006 ]년 [ 10 ]월 [ 25 ]일부터 [ 2011 ]년 [ 9 ]월 [ 25 ]일까지

 

① 월 평균 수입	② 월 평균 생계비	③ 월 평균 가용소득	④ 변제 횟수 (월 단위로 환산)	⑤ 총 가용소득 (③⨉④)
1,100,000원	700,000원	400,000원	60회	24,000,000

 

나. 재산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순번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	변제기한	변제투입예정액
1	대전 (   )번지	인가일로 부터 1년내	① 1~3번 부동산의 환가예상액 32,000,000원 중 저당권설정 잔액 7,280,270원인 관계로 변제투입예정액은 32,000,000－7,280,270＝24,719,730원과 ② 4~5번 부동산(환가예상액 6,138,600원)을 처분하여 30,401,156원을 변제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2	대전 (   )번지
3	대전 (   )번지
4	대전 (   )번지
5	대전 (   )번지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변제계획 인가 후  [              ]원을 지급

나. 기타 개인회생재단채권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1) 채권의 내용

   

채권자	채권현재액	채권발생원인	변제기

   (2) 변제방법

   변제계획 인가일 직후 원리금 전액을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1) 채권의 내용

   

채권자	채권현재액	채권발생원인(우선권의 근거)	변제기

(2) 변제방법

   변제계획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원리금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한다. 남은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매 변제기일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가. 채권의 내용

(단위 : 원)

채권 번호	채권자	①채권현재액(원금)	③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④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⑤담보부 회생채권액
		②채권현재액(이자)
		⑥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28	한국농촌공사 공주지사	7,280,270	7,280,270	0	7,280,270
		20○○. ○. ○.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1,000,000원 목적물(토지) 공주 (        )번지 환가예상액 : 10,895,500원 공주 (        )번지 환가예상액 : 11,104,500원 공주 (        )번지 환가예상액 : 10,000,000원   [환가예상총액 : 32,000,000원], [환가예상총액＊0.7＝22,400,000원]
합  계		7,280,270	7,280,270	0	7,280,270

나. 변제방법

   (1) 위 각 채권에 대하여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은 별제권 행사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하고 이 변제계획상의 가용소득이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 (1)항 기재 각 채권 중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였다가 아래 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다.

   (3)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위 가의 ④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초과부분을 변제계획안의 변경 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월 평균가용소득을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 400,000]원이고 총 변제예정(유보)액은 [ 24,000,000]원이다.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

   (2) 변제방법

      위 (1)항의 변제예정(유보)액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한다.

      (가) 기간 및 횟수

      [ 2006 ]년 [ 10 ]월 [ 25 ]일부터 [ 2011 ]년 [ 9 ]월 [25]일까지

      [60]개월간 합계 [60]회

      (나) 변제월 및 변제일

      ① [2006]년 [10]월 [25]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25]일까지 기간

        ☑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25]일에 위 기간 동안의 변제분을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적립된 가용소득으로 일시에 조기 변제

        □ 기타[                                                   ]

      ②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25]일부터 [ 2011 ]년 [9]월 [25] 까지 기간

        ☑ 매월마다 [25]일에 변제

        □ 매 [     ]개월마다  [      ]일에 각 변제

        □ 기타 : [                                                ]

나.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1) 변제투입예정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 원금 ]의 액수를 기준으로 변제투입예정액을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총변제예정(유보)액은 [ 30,401,156 ]원이다.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

   (2) 변제방법

      (가)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은 [인가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처분대금수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변제한다(참고로 실무는,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계획에 투입해야 할 경우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처분하여 변제자금으로 마련해야 할 기한은 변제계획안인가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이어야 한다.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할 문안은 “대전 서구 둔산동 123번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 제615조 제3항의 본문에 구애받지 않고, 위 부동산을 처분해도 된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그 때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함).

      (나) 위 변제기한까지 재산이 처분되지 않거나 처분대상 재산을 처분하여 수령한 금원이 변제투입예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조달하여 변제투입예정액 전액을 변제기한내에 변제하여야 한다.

   (3) 강제집행 등의 효력

      위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불구하고 처분대상 재산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은 때 그 효력을 잃는다.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

가. 변제금액의 유보

   (1)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유보하고,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에 기재한 금액을 당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여 둔다.

   (2) 채무자는 위와 같이 유보한 금액도, 즉시 지급되는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금과 마찬가지로 아래 8항 기재 계좌에 입금한다.

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1)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그대로 확정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 유보비율을 변제비율로 적용하여 변제를 개시하고 매월의 변제기에 그 해당금액을 변제하되, 이미 분할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 즉 그 동안의 유보액에 대하여는 곧바로 일시 변제한다.

   (2)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원금]의 인용비율에 위 가항에 의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일시에 변제한다. 유보금액 중,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됨에 따라 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나머지 유보금액은, 그 채권액 확정 직후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향후의 매월 입금액을 분배하는 기준이 될 변제비율은 위 확정 원금들 사이의 비율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하는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한 유보가 불필요하게 된 변제기 미도래분에 대한 변제 유보예정액은, 향후 변제기 도래시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그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되도록 한다.

   (3)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 원금 ]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4) 임대차보증금반환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위 가., 나.항에 따라 변제하되 그 액수가 확정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변제한다.

다. 미확정채권이 확정된 경우 유보금의 변제

   (1)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처리하여 변제계획인가 후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담보권을 포기하여 미확정채권이 확정되면서 확정채권이 유보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채권자집회기일을 열어 변제계획변경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동차의 경우 차액이 근소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동차 가액은 점점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제계획변경 절차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수정보고를 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 처리한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초기에 채권자집회를 열어 변제계획변경절차로 진행하다가 현재는 수정보고로 진행하고 있다.

   (2)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미확정채권으로 적립한 유보금보다 확정채권금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보금 계산착오나 경제악화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확정채권액이 유보금보다 훨씬 증가될 수도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변제계획 인가에서 확정한 채권자들의 변제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변제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채권자집회기일을 열어서 변제계획변경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확정채권신고의 경우에도 차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수정절차로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3)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이전된 후 미확정채권 확정신고시점에 확정채권이 당초 예정한 금액보다 훨씬 적어 유보금액이 상당액 남아 원금이 전액변제 되거나 원금변제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월변제금액이 많은 어느 채권자의 채권이 부존재하게 되어 수정할 경우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이다. 유보금으로 변제에 충당해 보니 원금이 37개월 이상에서 변제되고도 유보금이 남을 경우에는 유보금 잔액(물론 이 상황에서는 변제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채무자의 입금을 보류시켜야 할 것임)을 각 채권자들의 이자를 확정채권으로 하여 추가로 변제할 것인지 아니면 변제기간을 종료시키고 채무자에게 환급할 것인지의 문제점이다. 원금 변제기간이 37개월 이상 되면 그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하고 채권자들 월변제금을 수정한 변제예정액표와 함께 법원에 수정보고 한 후 채권자들에게 송달하고 면책절차를 진행하여 잔액을 채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사전에 법원과 의견을 교환한 후에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4) 만약 유보금으로 변제에 충당해 보니 37개월 미만에서 원금 변제기간이 종료되면 종료시점 다음 회차부터 36회차까지 이자채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채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변제계획안 수정보고를 하면 될 것이다.

8.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채무자는 위 [ 5, 6 ］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 { [             ]은행 계좌번호 [                          ] }에 순차 임치하고, 회생위원은 이를 즉시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신고한 예금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액을 적립하였다가 이를 연 1회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 공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는 신청 당시에는 알 수 없으므로 공란으로 두었다가 추후 보완합니다.

9.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각 호 소정의 채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기타사항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채권번호 2－1번 채권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장래구상권의 처리>

<채권번호 3－1번 채권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장래구상권의 처리>

<채권번호 6－1번 채권자 “(   )”의 장래구상권의 처리>

<채권번호 6－2번 채권자 “(   )”의 장래구상권의 처리>

<채권번호 7－1번 채권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장래구상권의 처리>

<채권번호 10－1번 채권자 “(   )”의 장래구상권의 처리>

<채권번호 17－1번 채권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장래구상권의 처리>

<채권번호 18－1번 채권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장래구상권의 처리>

<채권번호 19－1번 채권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장래구상권의 처리>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11. 변제계획 인가시 실효될 부동산 및 채권에 관한 압류(강제집행), 가압류, 추심명령목록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12. 그 외 중요한 사항

별제권보다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선행가압류)의 처리에 있어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제권보다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이하 선행가압류라고 함)가 변제계획 인가로 인해 실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①선행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되던 별제권자가 변제계획 인가라는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에서 반사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②개인회생절차가 도중에 폐지되는 경우 선행가압류채권자는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제3자와 통모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변제계획을 인가받는 방법으로 손쉽게 선행가압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변제계획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선행가압류를 유지하여 두었다가 면책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진 후에 선행가압류를 실효시키는 내용을 두는 방식으로 처리한다(이 경우 진행순서는 선행가압류의 실효－별제권자에 대한 변제유보액의 배분－면책결정의 순서를 따르게 된다). 아울러 청산가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선행가압류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별제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한다.

13.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의 주문 기재례

[“별지 변제계획을 인가한다.

○○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20○○카단○○○○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 ○.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 제3항에 불구하고 별지 변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효력을 잃는다.”]

14. 변제계획안에서의 기재례

[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나.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4) 강제집행 등의 효력(단,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항을 만들어 표시한다.)

        대전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2004카단○○○○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04. ○.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회생위원의 예금계좌로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임치를 완료한 시점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15. 가용소득의 배분기준

변제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가용소득을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변제기준에 대하여 원금이나 이자 모두 동질화되므로 원리금을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그 성질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점, 원금으로 할 경우 계산이 간편하여 변제예정액표 작성이 수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금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반 개인회생채권 중 이자 채권의 크기가 원금보다 크거나, 이자채권만이 존재하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리금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이와 관련하여 별제권의 경우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채권현재액 원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있을 시에 별제권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은 채권현재액 원금과 이자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변제유보액 산정에 있어서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서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금만을 기준으로 변제유보액을 산정하면 족하다(다만, 이 경우에도 원리금 기준시에는 다르다).

16. 압류적립금의 처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만으로는 급여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는 중지될 뿐이고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시까지는 이를 수령할 수 없다[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중지될 뿐이고 실제 채무자는 급여채권(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 월 24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월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월 24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채권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월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급여채권액－{300만 원＋(월 급여채권액/2－300만 원/2)}]인 금액을 수령할 수 없다.].

채무자에 따라서는 가압류나 압류로 인한 적립금이 월변제예정액의 1－2년치에 이르는 등 다액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인가시에 채무자가 수령하게 될 금액이므로 재산목록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경우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고 하여 변제계획인가시 채무자에게 적립금을 그대로 귀속시키면, 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위 적립금을 모두 소비하여 버리거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를 1회의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는 대신에 위 투입액만큼 이후 변제기간 동안의 월 변제예정가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현재는 신청서 제출 시에 재산목록에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압류적립금을 기재하고 있으나, 사견으로는 인가시를 기준으로 하여 지금까지 적립된 압류금의 액수를 급여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 변제예정액표를 다시 작성함이 맞을 것이다.).

17. 공무원연금대부금 등의 처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공무원 등이 대부를 받을 경우 미상환대부금 등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등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공제하여 회수함으로써 공무원 연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 경우 변제계획에는 기타사항으로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 군인연금법 제15조의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등에서 우선공제 되는 채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우선공제하기로 한다.”와 같은 조항을 두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연금관리공단의 알선으로 일반금융기관이 공무원에게 대출을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통상의 일반개인회생채권과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