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민사부

기일

2009 02. 10. 10:00

주심

가

나

다

증 거 신 청 서

[감정촉탁신청]

사건번호 2008가합38187 건물철거 등

원 고 최 ○ ○

피 고 신 ○ ○ 외3

채택여부

결정년월일

기일지정

채 부

2008. . .

2008. . .

가

(인)

나

(인)

다

(인)

라

(인)

2008. 11. 18.

원 고 최 ○ ○

서울○○지방법원 제20민사부 귀중

감 정 촉 탁 신 청

사 건 2008가합38187 건물철거 등

원 고 최 ○ ○

피 고 신 ○ ○ 외3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감정촉탁 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감정할 장소 : 경기도 ○○시 ○○동 1062-10. 1062-11. 1062-12

2. 감정 목적물

경기도 ○○시 ○○동 1062-10. 대 537.6㎡

위 같은 동 1062-11. 대 246.2㎡

위 같은 동 1062-12. 대 487.9㎡

3. 감정 촉탁의 내용

가. 측량감정에서 명백히 할 사항

경기도 ○○시 ○○동 1062-10. 대 537.6㎡ 중 피고들 소유의 경기도 ○○시 ○○동 ○○토지구획정리지구 16블럭 1롯트, ○○토지구획정리지구 16블럭 2롯트 ○○하이츠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건물의 부지와 그 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위치와 그 평수가 얼마인지 여부.

나. 임료감정에서 명백히 할 사항

(1) 경기도 ○○시 ○○동 1062-10. 대 537.6㎡ 중 위 측량감정결과에 의한 피고들의 점유, 사용부분과 같은 리 1062-11. 대 264.2㎡에 대하여 1998. 6. 5.부터 현재까지 매년 6. 5. 기준 월 임료가 얼마인지 여부

(2) 위 같은 동 1062-12. 대 487.9㎡에 대하여 1999. 1. 12.부터 현재까지 매년 1. 12. 기준 월 임료가 얼마인지 여부

4. 감정의 목적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5. 감정인에 대한 의견

귀원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자격 있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촉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19.

원고 최 ○ ○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단독 귀중

제 20 민사단독

기일

2009 02. 10. 10:00

주심

가

나

다

증 거 신 청 서

[신체감정촉탁신청]

사건번호 2008가합 12531 손해배상(산)

원 고 김 ○ ○ 외1

피 고 장 ○ ○

채택여부

결정년월일

기일지정

채 부

2008. . .

2008. . .

가

(인)

나

(인)

다

(인)

라

(인)

2008. 12. 18.

원 고 김 ○ ○ 외2

서울○○지방법원 제20민사단독 귀중

신체감정 촉탁신청서

사 건 2008가합 12531호 손해배상 (산)

원 고 김 ○ ○ 외1

피 고 장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원고 김○○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신청을 합니다.

= 다 음 =

1. 신체감정의 목적

귀원에서 지정하는 성형외과, 안과,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원고 김○○의 신체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2. 피감정인의 인적사항 및 감정사항

별지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 진단서 3통

2008. 12. 18.

원 고 김 ○ ○

김 ○ ○

서울○○지방법원 제20민사단독 귀중

별 지

1. 피감정인의 인적사항 등

성 명 : 김 ○ ○ (801015-1222222)

성 별 : 남자

주 소 : 서울 ○○구 ○○동 1050-1. ○○빌라7차 101호

사고일자 : 2008. 4. 2.

병 명 : 안구파열ㆍ외상성 전방출혈(좌안), 안와골절(양안)ㆍ뇌좌상ㆍ두 개저골절ㆍ뇌척수액루ㆍ두피좌상ㆍ두피열상ㆍ기뇌증 등

2. 감정사항

가. 피감정인의 병력 및 현증상에 관한 정확한 진단소견

나. 피감정인이 2008. 4. 2. 입은 상해에 관하여,

(1)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

(2) 향후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기간 및 소요치료비 예상액, 향후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의 후유증.

(3) 피감정인에게 종전의 입원치료기간 중 및 향후 개호인이 필요한지의 여부, 필요성이 있다면 1일 개호인의 수와 개호인을 붙여야 할 기간과 개호인 비용.

(4) 피감정인이 보조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보조구의 소요 개수와 개당 수명 및 그 단가.

(5) 위의 상해가 피감정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 있다면 예상되는 여명의 단축기간.

(6) 치료종결상태(예상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예상치료가 종결된 상태, 그리고 보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조구를 착용한 상태를 포함)를 기준으로 하여 남게 된 후유증이 있다면 이로 인하여 피감정인에게 신체장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7) 신체장해가 예상된다면,

① 신체적인 정신기능장해 내지 운동장해의 내용

② 피감정인은 ○○대학교 기계공학부 4학년인바, 그 후유증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해당항목이 없을 때에는 준용항목을 표시하여 그 각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로 표시)

(8) 피감정인에게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와 기왕증이 있었다면 기왕증과 위 상해가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의 평가기준 및 근거, 기왕증의 내용과 그 기왕증이 그 결과발생에 기여한 정도.

다. 기타 필요사항

(1)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판정하는데 사용한 문헌기준과 그 산출근거.

(2) 이 사건 상해의 후유증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노동능력상실율표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것인지.

(3) 감정사항이 여러 분야에 관한 것일 때에는 종합적인 노동능력상실율.

3. 감정 희망기관 :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피감정인의 연락처 : 111 - 0358

010 - 1111 - 1111 = 이 상 =

제 20 민사부

기일

2009 02. 10. 10:00

주심

가

나

다

증 거 신 청 서

[사실조회촉탁신청]

사건번호 2008가합 12531 손해배상(기)

원 고 정 ○ ○ 외1`

피 고 이 ○ ○

채택여부

결정년월일

기일지정

채 부

2008. . .

2008. . .

가

(인)

나

(인)

다

(인)

라

(인)

2008. 12. 18.

원 고 정 ○ ○ 외1

서울○○지방법원 제20민사부 귀중

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2005가합9610 손해배상(기)

원 고 정 ○ ○ 외1

피 고 이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아 래 =

1. 사실조회 기관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기업보험2부 : ☎ 02-1111-1111～9))

서울 ○○구 ○○로 2가 317

2. 조회할 사항

별지와 같습니다.

2008. 12. 20.

정 ○ ○

서울○○지방법원 제20민사부 귀중

별 지

[조회할 사항]

1. 증권 번호 : F20050011554

2. 보험계약자 : 주식회사 ○○○

3. 증명서번호 : 224

4. 피보험자 : 유○○

5. 주 소 : 서울 ○○구 ○○동 221-25 (이후 생략)

위 보험에 대하여 귀사에서 원고들의 소유인 서울 ○○구 ○○동 522외 2필지 상의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한 시가조사내역 등에 대한 관련 자료일체. = 끝 =